>글제목 : ‘탄소통상시대’ 본격화… 韓, 연 5억弗 ‘기후대응 청구서’ 직면 [연중기획-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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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1-03-12 17:19본문
‘탄소중립’ 총성 없는 전쟁
상품 생산 때 발생한 탄소에 비용 부과
EU,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배터리 ‘탄소발자국’ 공개 의무화 추진
美도 ‘탄소국경조정요금제’ 도입 전망
G20 중 무역의존도 두 번째 높은 한국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계 7위 등 상위권
철강·전자·자동차 등 업종 지불 비용 커
탈탄소경제 시스템 구축 시급 목소리
‘이 제품을 만들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이런 질문은 환경·윤리의식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향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지금 이 질문의 조준점은 가격경쟁력과 비용 반영으로 옮아가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인 한국은 막대한 ‘기후대응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지도 모른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글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 흐름과 과제를 짚어봤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8년이 지난 2005년에야 발효됐다.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지구평균기온 1.5도 안정화를 위한 탄소중립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엄청난 목표임에도 1년 뒤인 2019년 유럽연합(EU)에서 공식 채택됐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이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해부터는 미국까지 가세했다. ‘탈탄소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세계 경제와 무역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면서 ‘탄소통상시대’가 시작됐다. 상품의 질과 가격을 따지듯 상품 제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검증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예정
EU는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법제화를 마치고,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조과정이 단순해서 탄소함유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시멘트와 철강, 비료, 비철금속, 화학, 펄프·제지, 유리제품에 대해 우선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현재 친환경 배터리 규제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와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하고, 2027년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수출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 세계 경제와 무역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면서 ‘탄소통상시대’가 시작됐다. 상품의 질과 가격을 따지듯 상품 제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검증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예정
EU는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법제화를 마치고,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조과정이 단순해서 탄소함유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시멘트와 철강, 비료, 비철금속, 화학, 펄프·제지, 유리제품에 대해 우선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현재 친환경 배터리 규제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와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하고, 2027년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수출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탄소국경조정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탄소관세와 부과금, 쿼터 등을 시행하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최근 독일 녹색당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EU와 미국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산업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탄소세와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RE100(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연비규제 강화, 내연기관차량 판매금지 연도 설정, 플라스틱세 도입 등 각종 기후환경제도가 동시에 구축되고 있다.
최근 독일 녹색당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EU와 미국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산업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탄소세와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RE100(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연비규제 강화, 내연기관차량 판매금지 연도 설정, 플라스틱세 도입 등 각종 기후환경제도가 동시에 구축되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탄소중립 외교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발자국 기준 도입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계량하고, 투명하게 검증받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 제품에 포함된 탄소발자국은 몇 그램인가요?”를 묻는 일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품 생산에서 가격과 질을 두고 경쟁했다면, 탄소중립 시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순환자원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상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해진다.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산업계가 지난 2일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석유화학·시멘트 업계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책임성을 강화한 경영 환경이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연방기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400억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2009년 주요 20개국(G20)이 약속했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4월 22일 지구의 날 세계기후정상회의,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11월 영국 글래스고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까지 올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외교가 긴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발자국 기준 도입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계량하고, 투명하게 검증받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 제품에 포함된 탄소발자국은 몇 그램인가요?”를 묻는 일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품 생산에서 가격과 질을 두고 경쟁했다면, 탄소중립 시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순환자원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상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해진다.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산업계가 지난 2일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석유화학·시멘트 업계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책임성을 강화한 경영 환경이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연방기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400억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2009년 주요 20개국(G20)이 약속했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4월 22일 지구의 날 세계기후정상회의,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11월 영국 글래스고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까지 올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외교가 긴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 수천억원 규모 탄소국경세 직면”
EU의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대유럽 수출액이 46%를 차지하는 러시아다. 회계·컨설팅그룹인 KPMG는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면 러시아 산업계는 연간 50억유로(약 6조7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탄소국경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책수립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배출권거래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해에만 풍력발전 72GW와 태양광발전 48GW를 설치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은 급부상한 탄소통상시대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에서 탄소집약도는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7위이고, 무역의존도는 G20 중 독일 다음으로 높다. 주요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전력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40%를 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최하위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이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은 7위다.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EU와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은 2023년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연간 5억30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통상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통상·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산업 활동을 하는가가 탄소배출량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 한국도 탈탄소경제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대유럽 수출액이 46%를 차지하는 러시아다. 회계·컨설팅그룹인 KPMG는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면 러시아 산업계는 연간 50억유로(약 6조7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탄소국경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책수립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배출권거래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해에만 풍력발전 72GW와 태양광발전 48GW를 설치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은 급부상한 탄소통상시대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에서 탄소집약도는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7위이고, 무역의존도는 G20 중 독일 다음으로 높다. 주요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전력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40%를 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최하위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이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은 7위다.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EU와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은 2023년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연간 5억30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통상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통상·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산업 활동을 하는가가 탄소배출량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 한국도 탈탄소경제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